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느슨한 저작권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디지털연맹(Australian Digital Alliance)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호주 경제에 6억불 이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저작권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저작권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

[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다?! ]

[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다?! ]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라고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분석했다.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경찰스타일, 교회스타일 등 각종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인데 (‘강정스타일’도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복제와 변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 강남스타일 세계적인 성공은 제작 과정에 대중 […]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

[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영화음악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를 통해 새로운 중재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곡당 기본 사용료는 300만원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1만3500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저예산-독립영화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지만 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 방식으로 책정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산출이 관객수 기준에서 […]

[ 출판 만화 저작권 보호 강화 ]

[ 출판 만화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상암동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이들은 출판ㆍ만화분야 불법복제물에 대한 국내ㆍ외 대응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출판ㆍ만화의 스캔 등의 복제와 이 복제물의 온라인을 통한 확산이 증가한 것에 대한 조치다. 아직 구체적인 저작권 단속 방침이나 대응 방법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난 […]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

[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