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소비자연맹,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국회의원 무더기 고발 ]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대다수가 포함되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전재가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 언론사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들어가면 1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khylla’는 노르웨이어로 ‘책꽂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5년 안에 외국작품까지 포함해 25만 개로 작품의 범위를 넓힐 […]

[ 유명사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법적공방 ] 유명 사진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삼척 ‘솔섬’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측이 ‘솔섬’ 사진과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케나 측은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

[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