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19대 12로 ACTA 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를 거부하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INTA는 ACTA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David martin의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협정 문안의 특정 부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국제 협정의 기대 이익보다 시민적 자유에 미칠 […]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가 ACTA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6월 4일 개발위원회(DEVE)도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거부로 결론났다. 개발위원회는 ACTA가 비준되면 개도국 민중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모두 ACTA비준을 거부했다. […]

 [유럽의회 3개 위원회 투표결과 ACTA비준 반대] 5월 31일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했다.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는 ACTA의 비준을 거부했다. ACTA의 강력한 지지자인, 메릴리 갈로 의원이 보고관으로 있는 법무위원회(JURI)조차 ACTA비준을 거부했다. 개발위원회(DEVE)는 6월 4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의 위원회가 투표결과에 따라 […]

 [ 6월 9일, ACTA 반대 제3차 국제행동의 날 열린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사회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ACTA는 유럽의회에서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 산하 4개 위원회에서 ACTA에 대한 의견서를 국제무역 위원회(INTA)에 전달하면, INTA에서 ACTA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권고를 하고, 유럽의회 총회 투표에서 ACTA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4월 12일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ACTA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David Martin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비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인 ALDE와 보수그룹인 EPP는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요청(referal)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동안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3월 27일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