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적당,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 혹은 일정한 진전? ] 최근 시행되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1석을 얻는데 그쳤다. 5년 전에 치뤄진 선거에서는 스웨덴 해적당이 7.1% 득표로 2석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1석을 잃은 셈이다. 스웨덴 해적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2.2%를 얻어 1석도 얻지 못했다. 유명한 비트토런트 사이트인 파이럿베이의 설립자인 피터 순데(Peter Sunde)가 출마한 핀란드는 0.7%의 표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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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저작권 괴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작권 사냥꾼쯤 될 것 같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 사냥꾼들이 수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괴물(사냥꾼)들은 비트 토런트 등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낸 뒤,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다. 이는 5월 8일 식약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을 요약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약사법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 올해 3월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5월 20일에 마감되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입법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제도 악용에 대한 방지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약 35개의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위임사항도 ‘~등에 관하여’ 위임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
특허괴물(NPE),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 특허괴물(NPE),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분석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허괴물(NPE)들이 IP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조세회피처 이동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은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특허괴물(NPE)로 2011~2012년 사이 룩셈부르크에 총 79건의 특허를 집중 양도했고, 가장 공격적인 특허괴물(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는 2010년 […]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유럽 지역 시위 열려
[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유럽 지역 시위 열려 ] 지난 5월 15일, 독일, 벨기에,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 지역에서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위키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시위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600-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25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잡혀갔다. 이들이 TTIP에 반대하는 시위를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14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14.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인도는 또 우선감시대상국
[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인도는 또 우선감시대상국 ] 미무역대표부가 4월 30일에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감시대상국(APriority Watch List)에는 인도, 중국,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가 선정되었다.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시키기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세계무역기구(WTO),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발효국 확대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약품특허에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