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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브라질 정부가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내놓았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이번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한미 FTA발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대비한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는 앞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특허 등재와 관련한 법령정비, 지원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독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 독일대사 Michael Steiner는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 타결을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했다. 마르켈 총리의 3선과 더불어 독일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인도가 성장률 8%를 원한다면 (무역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고, […]

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가 작년에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2013년 7월에 중국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비레드’의 특허 전부가 무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비레드는 에이즈와 B형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2008년에 중국에서 시판승인되었고,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독일의 한 언론사가 해적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Der Tagesspiegel 이라는 언론사는 독일에서 eBook을 저자의 허락없이 제공하는 TorBoox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에는 이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당연히!)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의 출판사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즉, 기사에 해적 사이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