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를 내놓고도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24곳(녹색기술센터 제외)의 연구기관은 총 2만9864건이나 되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특허 등록 후 절반이 넘는 1만5400건을 도로 포기했다. 특허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이 […]

[ 국내 대기업 특허의 22%가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막는 알박기용 ]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5건 중 1건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받아 놓은 ‘알박기’용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허은행’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9월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