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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기업인 G사의 대리업체인 M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영세 웹제작업체 등 7000명 가량을 상대로 무단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M사는 G사와 판매계약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다음목표는 ‘허셉틴’ 강제실시”

[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다음목표는 ‘허셉틴’ 강제실시” ] 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

종자 특허 반대 그룹, 유럽특허청의 종자 특허에 반기를 들다

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길리어드는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였다. 2011년 7월에 길리어드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과 이들의 혼합약에 대해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게다가 공급대상국을 100~110개국으로 제한을 하여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브뤼셀에서 있을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이 인도-EU FTA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였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려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