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국내에서도 대학 강의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EBS, 고대, 이대 등이 애플의 아이튠스유(U)를 통해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아직 일부 과목의 강의만이 제공되지만,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가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청소년 대상 고소사건이 급증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 2010년 3,614건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

[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는 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제기된 세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업로드된 음악에 대해 몇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거부했다. 음반산업협회는 손해의 90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었다.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TorrentFreak 은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6-strikes 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6-strikes 정책은 BitTorrent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낮추는 등 회선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미영화협회(MPAA), 미음반협회(RIAA)와 5개 주요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선진국이 친특허 정책에서 후퇴한다?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선진국이 친특허 정책에서 후퇴한다? ] LG 경제연구원 문병순 연구원은 2월 5일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는 혁신 보호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특허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