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허민호(문화 연구자,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멜론이나 올레뮤직 같은 음원유통 사이트의 이용 가격이 최대 두배까지 인상되었다.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직권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비롯해 뮤지션과 제작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

반값 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

[ 반값 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 ] 반값약가제도의 허점이 특허의약품을 보유한 초국적제약사와 국내 제네릭 개발사간 ‘검은 뒷거래'(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는 1월 28일 서에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리베이트에는 ‘역지불합의’로 적발된 GSK의 ‘조프란’도 포함되어 있다. 남 변리사에 따르면 ‘역지불합의’는 […]

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 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된 ‘그린리스트’ 첫 등재작업이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 허가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신청한 총 980여 건 가운데 566건이 ‘그린리스트’에 특허등재를 마쳤다.이중 376건은 초국적 제약사 특허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65건으로 등재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노바티스 59건, 화이자 38건, 얀센 33건, MSD 24건, […]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

[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