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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3월 10일,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현카) 발족행사가 열렸습니다. 파업, 철거 현장 등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을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는 소외된 현장을 알리고,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기륭투쟁 현장을 4년간 촬영해온 故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낫코사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심리가 2월 28일에 특허사무소에서 있었다(그간의 과정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119 참조). 이는 인도에서 강제실시 첫사례이기때문에 그 결과는 인도특허법의 강제실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는 넥사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넥사바특허권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월 28일에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ACTA의 비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탄원서에는 24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 Opponents of ACTA anti-counterfeiting treaty present petition with 2 million names to EU 그리고 EC가 편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들만 유럽사법재판소에 던지면서 ACTA를 부활시키기위한 […]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