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정책과 국제법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현재 이해관계 인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WIPO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당사자들과 더 넓게 접촉하기 위해 외부적 소통을 평가하고 증진을 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번씩 참여해서 균형이 부족한 WIPO를 맹비판 해줍시다. – Survey on Stakeholder Perception of WIPO
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스웨덴에서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
[스웨덴에서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 모든 파일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등장했다. 스웨덴의 코피미즘(Kopimismㆍhttp://kopimistsamfundet.se/)교가 그렇다. 코피미즘은 모든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교리로 삼고, 파일공유를 저해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코피미즘의 창시자는 요한 게르손이라는 해적당 청년조직 회원이다. 코피미즘은 최근 6개월간 신자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 한국일보: “저작권법은 惡” 인터넷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
[mimi&eunice]
[mimi&eunice]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CL)로 원작이 공개된 음악 애니메이션 “Sita Sings the Blues”의 작가 니나 페일리(Nina Paley)가 mimi&eunice 캐릭터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풍자하는 3컷 만화를 소책자로 엮었다. 이 만화도 CCL로 공개되어 있다. 이 만화에 대한 한글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원작 – 한글 번역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
[의약품특허풀 참여 거부한 존슨앤존슨에 대한 특허풀측의 반박]
[의약품특허풀 참여 거부한 존슨앤존슨에 대한 특허풀측의 반박] 2010년 6월에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이 설립된 이래 2010년 10월에 미국립보건원(NIH)가 최초로 에이즈치료제인 다루나비어(상품명 프레지스타)에 대한 특허에 대해 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립보건원이 다루나비어를 연구하였고 그 특허는 미국정부가 갖고 있지만 판매는 존슨앤존슨의 의약품부문 자회사인 티보텍이 하고 있다. 다루나비어의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판매하기위해서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2011년 […]
[ MIT, 모든 강의 인터넷으로 공개]
[ MIT, 모든 강의 인터넷으로 공개] 강의공개(Open Course Ware, OCW)를 주도해온 MIT가 2012년 봄부터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전세계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즈: 인터넷만 켜면 세계석학 명강의가~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도쿄에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했고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월 26일 거의 하루 종일 EU의회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다운되었는데, 의회측은 어노니머스 그룹(Anonymous group)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ACTA는 표현의 자유, 의약품접근권, 문화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에 심각한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