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ACTA 성명서 관련 정부부처 및 통외통위 의원실에 보낸 공문

  참 조 : 각 정부부처/의원실 담당자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단체들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독점이 […]

[보도자료]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참 조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은 위조상품 및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