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CEO, 넥사바는 돈 많은 서방의 환자를 위해 개발했다고

[ 바이엘 CEO, 넥사바는 돈 많은 서방의 환자를 위해 개발했다고 ] Bloomberg Newsweek 1월 21일자 기사에서 바이엘 CEO의 발언이 충격적이다. Marijn Dekkers 바이엘 CEO는 2013년 12월 3일 Bloomberg Newsweek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실시를 “본질적으로 도둑질(essentially theft)”이라고 칭하고, “우리는 인도인을 위해 이 약을 개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서방의 환자들을 위해 개발했다(We did not develop […]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2011년 11월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특허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저작권 개혁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저작권 개혁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저작권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즉,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저작권 개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2월 5일까지이다.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들어가면 1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khylla’는 노르웨이어로 ‘책꽂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5년 안에 외국작품까지 포함해 25만 개로 작품의 범위를 넓힐 […]

유명사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법적공방

[ 유명사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법적공방 ] 유명 사진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삼척 ‘솔섬’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측이 ‘솔섬’ 사진과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케나 측은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하여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PVR)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논란

[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하여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PVR)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논란 ]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개인용 영상녹화(PVR)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용 영상녹화 서비스는 개인이 녹화한 콘텐츠를 개인의 셋톱박스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1월 8일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

[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 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게 MS의 법무대리인이 보낸 공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4개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미용실,부동산,도서대여점, 네일아트샵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

[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