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TPP의 비밀 협상문서가 연이어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

[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