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묶인 킹 목사의 꿈(dream)

[ 저작권에 묶인 킹 목사의 꿈(dream) ]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내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50돌을 맞았다. 전세계가 킹 목사의 연설과 활동을 기념하고, 그 뜻을 다시 기리고 있지만 연설문이나 관련 영상기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연설이 2038년까지 저작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연히 킹 목사의 연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청원했다.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

서명운동: 미-콜롬비아 FTA 로 인한 폐해 심각, 재협상 촉구 시위 벌어져

[ 서명운동: 미-콜롬비아 FTA 로 인한 폐해 심각, 재협상 촉구 시위 벌어져 ] 콜롬비아에서 미-콜롬비아 FTA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흘동안 벌어졌다. 미-콜롬비아 FTA가 약값을 인상시키고, 오일, 가스, 광산 기업에게 열대우림을 약탈하도록 개방하여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미-콜롬비아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콜롬비아는 노동조합원이 되기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살인 협박 건수가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1803건이지만, 검찰 송치 현황을 보면 63.1%는 공소권 없음 결정, 30.0%는 불구속 기소, 6.8%는 기소중지되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된 후 2차 회의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제3회 회의는 올해 12월 9~13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의 활동가와 […]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