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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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특허 제도가 없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better off)”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바인 이코노미스트는 ‘특허에 반대함(The Case Against Pat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없는 게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
[미국 리처드 포스너 판사, 미국의 특허 시스템 비판]
[미국 리처드 포스너 판사, 미국의 특허 시스템 비판] 미국의 존경받는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