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 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 인도 상무부 장관 Shri Anand Sharma이 이끄는 대표단과 EU통상집행위원 Karel De Gucht과 EU 농업발전 집행위원 Dacian Ciolos이 이끄는 대표단이 4월 15일에 인도-EU FTA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였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IT분야와 인도전문인력의 이동에 있어서 이해를 강조하고 인도를 정보안전국가로 선포할 필요를 피력하는 등 서비스, 농업, 의약품, 섬유의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며 신탁관리단체 공모일환으로 치뤄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4월17일 오후 3시에 열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설명회 장내에서 “납득을 안 시키고 다른 구멍 가게를 또 내려고 하다니”, “우리 예술가를 납득하는 것부터 순서 아닌가”, “이렇게 소란 피울 […]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3.6원으로 정해진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고 “수도 요금도 아닌데 왜 음원 […]

Statement: STOP EU-India FTA

Korean People’s Statement To: Vishnu Prakash , Ambassador of India to South Korea To: Tomasz Kozlowski , Ambassador of EU to South Korea STOP EU-India FTA We all safeguards for ‘Pharmacy of the World’, against EU-India FTA negotiations 1. EU-India ministerial level meeting supposed to be held in Brussels on Apr 15 […]

인도 의회 상무상임위, 인도-EU FTA서명 연기하라

[ 인도 의회 상무상임위, 인도-EU FTA서명 연기하라 ] 지난주 인도공산당이 의회 상무상임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인도-EU FTA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한데 이어 4월 11일에 의회 상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의장 Shanta Kumar가 인도수상에게 인도-EU FTA 서명을 연기하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는 주정부들, NGO,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이슈와 우려를 고려하여 인도-EU FTA에 서명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FTA협상을 […]

음저협, 복수신탁관리 절대반대입장 고수

[ 음저협, 복수신탁관리 절대반대입장 고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며 음악저작권의 복수신탁관리에 대한 절대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