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등장, 진척되고 있는 지재권의 금융화

[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등장, 진척되고 있는 지재권의 금융화 ]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탄생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금융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4월 11일 “특허 등 IP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개념의 보험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1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4월 중순에 인도-EU FTA체결을 목표로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달내로 태국-EU FTA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번주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으로 삼았다. 태국의 FTA Watch는 국제행동주간의 일환으로 4월 9일 오늘 오전에 방콕에 있는 EU대표사무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FTA Watch가 캠페인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