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물질’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

[ 제약회사 블록버스터 모델 흔들리나? ]

[ 제약회사 블록버스터 모델 흔들리나? ] 1980년대 이후 거대 제약회사들은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익을 올리기보다는 기존의 약과 유사한 나두요 약(me-too-drug)을 만들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모델에 쫓아왔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블록버스터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가장 […]

[ 교회와 저작권 ]

[ 교회와 저작권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기독교도 관련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1월 1일 열린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에 따르면 교회 관련 저작권 단체는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 20여곳에 이르며, 저작자들과 작은 교회들간에는 아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

[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특허청이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줄인다고 한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를 따질때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기준으로 2009년 70.4%, 2010년 64.9%, 2011년 62.8%였다. 대체로 10건 중 6건 이상 특허가 무효가 되는 셈. 일본도 특허 무효율이 2008년 66.4%였으나 2009년 50%, 2010년 44.2%,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

[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윤덕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