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 발족식 <응답하라 예술인>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 발족식 <응답하라 예술인> 일시: 10월17일 수요일 7시 장소: 인디프레소 패널: 김재수(만화가) 문계순(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박새봄(극작가, 인당수사랑가) 정문식(음악인, 밴드 더문) 자축공연: 김목인(가수, 음악가, 음악가란 직업은 무엇인가) 연영석(가수) 당찬 첫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술인 소셜 유니온 발족식+ 누가누가 더 당했나 집담회+ 축하와 응원의 공연 인디프레소(장소)는 010-3365-5660 백연주에게 전화 주세요.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
[ ITU 첫 국제 공개 특허 회의 개최 ]
[ ITU 첫 국제 공개 특허 회의 개최 ] 유엔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공개 특허회의를 처음 열었다. ITU는 회의를 마친 후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프랜드 원칙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특허회의에 참가한 담당자들은 특허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법령을 통과시킨 분위기다. 해당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는 머크, GSK, BMS, 애보트, 길리어드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로열티는 0.5%이다. 인도네시아에 […]
[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알거나 찾기 힘든 저작물(고아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간소화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0월 […]
[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사이트 회원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회원들에게 공지된 이상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법률신문: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과 함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서 지금까지는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이와 별개로 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 전송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뿐만아니라 영화관련 포스터와 영화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사진저작물까지 신탁관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