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특허 제도가 없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better off)”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바인 이코노미스트는 ‘특허에 반대함(The Case Against Pat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없는 게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

[ MPA, 국내 영상산업 이익단체의 저작권보호활동 성과 도용? ]

[ MPA, 국내 영상산업 이익단체의 저작권보호활동 성과 도용? ]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패러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등 대형 영화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영화산업협회(MPA)는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해 토렌트 웹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MPA의 한국대표로 심재훈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

[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한 헌책방 업체에서 제공하던 미리보기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책방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책의 내용이 나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미 많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에서 영리목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생각하면 이후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 침해 […]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

[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 ]

[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 ] 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10월 12일 이목희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보낸 자료에서 “한미 FTA협정문 제5.8조에서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문 제18장 제9조 제5항은 허가-특허 […]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