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열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열려…] 지난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컨퍼런스에는 GPL창시자인 에벤 모글렌 SW자유법센터(SFLC)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강연했다. –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2012 오픈 소스 SW 저작권 대담회 – IT DAILY: 한국기업들 오픈소스SW 두려움 넘어서야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3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7. 03 정보공유연대IPLeft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19대 12로 ACTA 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를 거부하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INTA는 ACTA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David martin의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협정 문안의 특정 부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국제 협정의 기대 이익보다 시민적 자유에 미칠 […]
[일본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일본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행사 개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국제 컨퍼런스’가 6월 27일(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에벤 모글렌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다. 에벤 모글렌 교수는 GPL 라이선스의 공동 창시자이며,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인도 SFLC 지부장인 미시 카우드하리(Mishi Choudhary), […]
[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또 입법 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에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26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6. 26 정보공유연대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