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

[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도서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구글이 프랑스 작가협회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은 프랑스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을 배분하게 된다. – ZDNET Korea: 구글, 佛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구글이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최근 6개월 간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의 게시물삭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라고. 지난해 구글에 접수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은 330만건이었으며 이 중 97%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한다. 삭제된 그 표현들은 과연 삭제될만한 표현이었을까? – 헤럴드 […]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20일(수)~26일(화)까지 중국 베이징 무역센터에서 시청각 실연자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권리 관계 파악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또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 –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태평양 동맹’의 일원인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ㆍ페루와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어 […]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가 ACTA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6월 4일 개발위원회(DEVE)도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거부로 결론났다. 개발위원회는 ACTA가 비준되면 개도국 민중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모두 ACTA비준을 거부했다. […]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정부에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ACTA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의(Motion D66)를 통과시켰다. 대신 저작권정책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로 인해 EU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지 결정할 때까지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의회는 […]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내년부터 음악 권리자들의 사용료에 종량제가 도입되고, 정액제에 대한 음원 제작자의 홀드백(Holdback) 권한이 인정된다. 새 규정은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3단체 사용료 합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