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문화부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185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음악 사이트 72개,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 67개와 46개의 게임 사이트가 포함됐다. 음원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한 혐의다. 중국 […]

[국제소비자연맹, 2012년 지적재산권 감시목록 발간]

 [국제소비자연맹, 2012년 지적재산권 감시목록 발간]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이 2012년 지적재산권 감시 목록(IPWatch list)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소비자연맹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인데, 각 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다루고 있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낸 것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보고서는 각 국의 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한국 […]

[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광부도 추정한 것처럼, 이는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업자료의 경우 […]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2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보고서로써 유럽연합, 아랍연맹과 58개국에서 미국수출상품과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벽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한다. 이는 3월에 발표된 대통령무역정책아젠다(2012 Trade Policy Agenda and 2011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