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

[2012 오픈소스포럼 시즌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의 형성에서 논쟁까지

 ☆★ 2012년 오픈 소스 포럼 시즌2 첫 모임 안내 ★☆ ■ 주제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의 형성에서 논쟁까지 왜 오픈 소스(OSS)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탄생 과정을 살펴보고 오픈 소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및 관련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 발표 : 조동원 (정보공유연대), 윤종민 (Gnu Korea) ■ […]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4월 30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생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주문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특허법 개정, 강제실시 제한, 자료독점권,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조하였다. “개선된 효과(increased efficacy)를 보이지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점을 해결하는것을 […]

[시플라, 인도에서 항암제 가격 대폭 인하]

 [시플라, 인도에서 항암제 가격 대폭 인하]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항암제 가격을 약 6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엘의 간암, 신장암 치료제인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120정당(한달분) 약 601,000원에서 147,000원으로 인하했다. 올해 3월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획득한 낫코사의 가격(약 189,000원)보다 23%가량 싸고, 바이엘의 가격(약 602만원)의 1/40이다. 시플라의 이번 가격인하는 낫코사가 강제실시권을 획득함으로써 시플라의 약값보다 더 싼 제네릭을 […]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은 5월 4일 인도제약사 낫코에 강제실시권를 허락한 인도특허사무소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뭄바이특허사무소는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낫코사에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락이 내려졌다. -Bayer appeals against compulsory licence […]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 작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리피토가 특허만료된데 이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달에는 남성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블록버스터 모델을 추구하면서 의료 산업을 왜곡해 왔던 제약산업의 변화가 조금씩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