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업 파리, 노바티스 앞 기습시위

10월 17일에 예정된 인도대법원에서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 활동가들이 9월 28일에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노바티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액트업 파리의 목표는 노바티스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우리의 시신을 넘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습적으로 노바티스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잠그고 가짜 피를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ct Up manifeste devant Novartis 1/2 작성자: lesinrocks Act Up -Paris […]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오픈로직(OpenLogic)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앱의 70%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MS 등은 자사의 앱마켓에 오픈소스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IT월드]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http://www.itworld.co.kr/news/64579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미 행정부는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반경쟁적 거래인 “pay for delay”를 금하기로 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Pay-for-delay” 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

정보공유연대 14번째 이달의 토크 – “함께 읽어야할 책, 노동자의 책”

TPP와 의약품 접근권

TPP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http://keionline.org/node/1262 – [IP-Watch] […]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화 <트와일라잇>시리즈의 영화제작사 서밋 엔터테인먼트(Summit Entertainment)는 팬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 <트와일라잇>의 비공인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들로 부터 ‘Twilight.com’이 공식사이트로 믿게했다는 이유로 책임자 톰 막슨(Tom Markson)을 고소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팬카페에 캡쳐이미지 등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스타뉴스] ‘트와일라잇’ 영화사 저작권침해 […]

“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위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물들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들어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되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 [etnews] “야동도 저작권 있다 … 유포하면 저작권 침해” …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 http://www.etnews.com/201109080021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 [참세상] 한미FTA 통상협상 책임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066 – [프레시안]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