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에서 특허 제도가 약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에버그리닝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 의약품 특허법이 약가를 상승시킨다. 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55143/medicine-patent-laws-drive-up-drug-prices-says-institute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9월 6일에 백혈병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 해석에 관한 6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인도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인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새로운 판사에게 넘기고 다시 공판일을 잡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1명이 노바티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자연합(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 8월 25일~27일에 32개국에서 온 18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IP Congress를 개최하여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마련하였다. 이 선언에 대해 2012년 8월에 있을 다음 회의때까지 공개하여 서명과 논평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이나 논평은 다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http://infojustice.org/washington-declaration  – 선언문  http://infojustice.org/wp-content/uploads/2011/09/Washington-Declaration.pdf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영상 인터뷰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영상 인터뷰 지난 ‘동향’에서 KBS 스페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과 ‘낙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와관련하여 영상 제작자인 태준식 감독의 인터뷰가 실렸다. 독립영화을 제작하는 태준식 감독은 생산된 영상물의 공유와 재창작에의 활용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식 감독이 이에 분노하는 이유는 주류 영상 제작자들이 독립 […]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의 대변인간의 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의관리들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