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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2005년 2월 21일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
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
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