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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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2012년 7월 4일, 국제도서관연합(IFLA)를 비롯한 전 세계 도서관 단체들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TPPA가 오로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공정이용(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을 무시함으로써 저작권내의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연합에서 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마찬가지로, TPPA 역시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9월 6일~15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주간동안 미국의 환경, 노동, 사회정의 단체들은 연속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ItsOurEconomy, Rainforest Action Network 소속 활동가들은 9월 11일에 협상이 열리고 있는 랜스던 리조트에 협상가들과 미국기업로비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TPP를 변기에나 버려(Free Trade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
[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는 그룹인 JustForeignPolicy는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협정의 최상위 비밀문서를 유출시킬 경우 기부금을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몇일만에 위키리크스에 전달될 25000달러(한화 환산시 약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그간 현재 협상되고 있는 조항과 관련 내용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