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2일~27일에 워싱턴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된다. 국제에이즈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유엔 산하기구, 각 정부관료, 제약회사, 학자, 과학자, 법률가 등 수만명이 참석한다.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일 에이즈운동그룹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위해 7월 2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①월스트릿에 세금을 부과하여 에이즈서비스를 확대할 것,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올 해내에 끝내기위해 인도와 EU는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도-EU FTA협상은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

[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이 사라졌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구매들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비의 경우,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참 다르지요? 2012.7.4 ACTA부결시킨 유럽의회 모습과 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한 날>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