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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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태평양 동맹’의 일원인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ㆍ페루와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어 […]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미 대통령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국과 미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농무부, 보건부, 상무부, 사법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업적으로 1)ACTA 서명, 2)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