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정경희 (IPLeft회원)

정경희 (IPLeft회원)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상지대교수)
Julie E. Cohen **
신동룡 역 ***
박성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오병일 <디지털은 자유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디지털은 자유다> 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소프트웨어 특허: 위기의 산업자유프로그래밍 동맹 <디지털은 자유다>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IPLeft 김영식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 <디지털은 자유다>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주철민 2000년 1월 1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날 전세계는 축제와 열광의 분위기로 술렁거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0년을 맞은 기스본(뉴질랜드), 괌, 키리바시 등 태평양 주위의 섬들은 31일 축제무드로 가득했다. 기스본시 시계탑 광장은 31일 11시 59분이 되자 주변에서 모여든 1만여 인파가 전광판 숫자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여인들은 애인이나 가족들 어깨에 올라 타 고함을 질러댔다. 이윽고 전광판의 숫자가 모두 0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고 함성을 질렀다. 난데없이 새 천년의 풍경을 화두로 삼은 것은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유가 새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95년 8월 24일 윈도 95 출시날에 맞추어서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대형 부두에는 4층 건물 규모의 윈도 95 상자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