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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특허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하였다. ‘미리어드 지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했다. 대법원 판결로 특허권이 취소된 것은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2014년 12월 12일 인도대법원은 바이엘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파기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2011년 7월에 인도제약사 낫코가 인도특허법 84(1)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청구한 이래 3년이 넘는 법적공방이 이제야 끝났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신장암. 간암 치료제이고 바이엘이 특허권을 […]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51>

[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51>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영화는 칼국수 집 두리반이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시작된다. 마지막 남았던 건물 한 채가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세 음악가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받은 기타를 치며 “아~ 두리반~ 두리반~”을 연거푸 부르짖고 박다함은 먹먹한 마음에 철거현장 주변을 서성인다. 하헌진은 “오늘은 있었는데 […]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져 “파이럿스누프(PirateSnoop)”

[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져 “파이럿스누프(PirateSnoop)” ] 전 세계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단을 우회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브라우져인 “PirateSnoop”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토렌트 사이트인 RARBG(이 사이트는 7번째로 대중적인 토렌트 사이트라고 한다)의 팀이 개발한 것인데, 겉모습은 검색창 옆에 해적 버튼이 있는 것만 빼고는 크롬 브라우져와 […]

유럽에서의 구글세 논란

[ 유럽에서의 구글세 논란 ] 유럽에서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스페인 정부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구글 등 포털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색포털 사업자들이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 원문과 연결된 링크, 발췌된 기사를 게시할 경우 언론사에 기사 사용의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제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ㆍ방송ㆍ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이 7월 15일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철회시키기위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리자 바이엘이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