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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

[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완화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했다. 물론 자막 제작자들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드 자막을 번역하여 배포한 것은 법적으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즉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작권 체제 자체가 타당한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무료공개하는 까닭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무료공개하는 까닭 ]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사가 다른 자동차업체가 자유롭게 테슬라의 특허를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다. 엘런 머스크 CEO는 블로그에서 “우리의 특허는 모두의 것”이라며 “보다 나은 전기차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정신으로 특허를 개방한다”라고 특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기업이 특허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업이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

[ 미 법원,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 법원이 책을 디지털로 저장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작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 연방 고등법원은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작가협회가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권물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것. 하티트러스트는 코넬대·미시간대·위스콘신대·UC버클리 등 미국 80개 대학과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