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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화 <트와일라잇>시리즈의 영화제작사 서밋 엔터테인먼트(Summit Entertainment)는 팬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 <트와일라잇>의 비공인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들로 부터 ‘Twilight.com’이 공식사이트로 믿게했다는 이유로 책임자 톰 막슨(Tom Markson)을 고소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팬카페에 캡쳐이미지 등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스타뉴스] ‘트와일라잇’ 영화사 저작권침해 […]

“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위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물들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들어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되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 [etnews] “야동도 저작권 있다 … 유포하면 저작권 침해” …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 http://www.etnews.com/201109080021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 [참세상] 한미FTA 통상협상 책임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066 – [프레시안]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 […]

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에서 특허 제도가 약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에버그리닝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 의약품 특허법이 약가를 상승시킨다. 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55143/medicine-patent-laws-drive-up-drug-prices-says-institute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성명>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9월 6일에 백혈병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 해석에 관한 6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인도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인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새로운 판사에게 넘기고 다시 공판일을 잡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1명이 노바티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자연합(Intellectual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