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주간정보공유동향

주간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5.2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5.2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

주간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5.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주소 4월 16일에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는 오는 6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독서장애인조약의 초안에 대해 한국의 현황에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5.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5.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24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24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9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9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인도대법원 판결 이후 소식**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대법원 판결: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26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