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

[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4월 고시한 […]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

[대학교 수업 저작권료 논쟁 대립 격화] 수업 저작료와 관련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부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주었다는 입장이고 대학측은 문화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논쟁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교수신문: 비대위 “위헌소송 하겠다” … 문화부 “기회 충분히 줬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