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SW 사용하느니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라] 국방부가 불법 SW를 사용했다고 MS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운데,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소송 위협에 놓였다고 한다. 이는 외산이 아니라 국산 SW를 사용하더라도 독점 SW를 이용하는 한 마찬가지. 또한, 한미간의 정보공유를 왜 독점 SW인 MS 오피스로 하나? 이 기회에 정부는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게 어떨까. – 오마이뉴스: 국방부, 불법 SW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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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
[MS-모토로라 소송 담당판사 쓴소리 “니들 소송 비용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를 먹여살릴 것”]
[MS-모토로라 소송 담당판사 쓴소리 “니들 소송 비용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를 먹여살릴 것”]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
[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문화부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185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음악 사이트 72개,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 67개와 46개의 게임 사이트가 포함됐다. 음원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한 혐의다. 중국 […]
[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광부도 추정한 것처럼, 이는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업자료의 경우 […]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