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금 산정자료 허위 작성 등 비리 만연 2011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분배금 산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동아일보] ‘소양강 처녀’보다 ‘갯바위’가 왜 노래방 저작권료 많았을까  http://news.donga.com/3/all/20111004/40803988/1 – [경제투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십년간 […]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