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
[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
[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랍어 자막이 나온 황당한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던 가수 김장훈. 이런 김장훈의 트위터를 보고 보수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얼마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동은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장훈의 […]
[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상당수의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포쉐어드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오픈넷은 포쉐어드 […]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월 23일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 김장훈은 웹하드에서 영화 “테이큰 3″을 다운 받아 봤는데, 영화의 자막이 아랍어로 나왔던 것. 김장훈은 […]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는 과거의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원 등이 저장매체 등의 수명에 따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 데 모으는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그 일환으로 ‘아카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과거의 DOS 게임을 플레이할 수 […]
[ 미국, 저작권 ‘6진 아웃제’ 효과 미지수 ] 전미영화협회(MPAA)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저작권 6진 아웃제’가 전반적인 해적 행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TorrentFreak는 보도했다. 미국의 저작권 6진 아웃제는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
[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져 “파이럿스누프(PirateSnoop)” ] 전 세계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단을 우회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브라우져인 “PirateSnoop”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토렌트 사이트인 RARBG(이 사이트는 7번째로 대중적인 토렌트 사이트라고 한다)의 팀이 개발한 것인데, 겉모습은 검색창 옆에 해적 버튼이 있는 것만 빼고는 크롬 브라우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