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디지털저작권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한미, 한EU FTA, ACTA를 연속으로 거치고 있는 한국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웹하드 4곳과 해당업체 대표 4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다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매는 늘리고, 불법복제는 줄일 수 있다 Dinah A. Vernik (Rice 대학), Devavrat Purohit, 그리고 Preyas S. Desai(Duke 대학)는 최근 발표한 “Music Downloads and the Flip Sid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논문에서 몇 가지 조건하에서는 DRM을 없애는 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늘리고, CD의 판매와 불법복제는 감소 시킬 수 […]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화 <트와일라잇>시리즈의 영화제작사 서밋 엔터테인먼트(Summit Entertainment)는 팬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 <트와일라잇>의 비공인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들로 부터 ‘Twilight.com’이 공식사이트로 믿게했다는 이유로 책임자 톰 막슨(Tom Markson)을 고소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팬카페에 캡쳐이미지 등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스타뉴스] ‘트와일라잇’ 영화사 저작권침해 […]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시대의 전자책과 저작권” 포럼 일시: 2011년 8월 28일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http://www.nl.go.kr/nl/notice/notice_view.jsp?board_no=5815&site_code=nl&notice_type_code=1&currentPage=0&srch=&searchWord=&cate_no=0>

미국 음악 출판 협회, 유투브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입장 밝혀

미국 음악 출판 협회, 유투브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입장 밝혀 미국의 전국 음악 출판사 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2007년부터 진행된 유투브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들의 연대에서 빠지기로 결정하였다. 유투부는 작년에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잘 알려진 RIAA는 음반제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반면에, NMPA는 작 사가 및 작곡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약 2500여 출판사를 대표하는 […]

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감시할 의무 없어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 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