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 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게 MS의 법무대리인이 보낸 공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4개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미용실,부동산,도서대여점, 네일아트샵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NIH는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

인도특허청,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기각

[ 인도특허청,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다사티닙)’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기각 ] 2013년 3월 4일 인도제약사 BDR pharma가 초국적제약회사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9일 인도 특허청(Patent office)은 인도특허법에서 규정한대로 절차를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BDR pharma의 강제실시 신청을 기각했다. -인도특허청 결정문 -정보공유연대: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

[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TPP의 비밀 협상문서가 연이어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

[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