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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올해 3월 태국-EU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협상후 9월 16일~20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탁신 전 총리가 사유화정책과 FTA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EU와의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자국가중재(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FTA Watch는 태국-EU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 가능성 높아져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 가능성 높아져 ] 인도정부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보건부는 2013년 1월 세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산업정책촉진부에 전달했다. 도마에 오른 […]

미국 NSA PRISM, 저작권 침해 단속에 이용?

[ 미국 NSA PRISM, 저작권 침해 단속에 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지난 해 뉴질랜드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된 킴 닷컴과 관련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과 정보기관이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 내역을 감청하기 위해 PRISM과 같은 미국의 감시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조직/금융범죄기관(OFCANZ)은 그 나라의 신호정보기관인 정보통신비밀국(GCSB)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GCSB는 […]

리믹스 권리, 유럽 저작권 개혁 캠페인

[ 리믹스 권리, 유럽 저작권 개혁 캠페인 ] 유럽에서 ‘리믹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Right to Remix’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리믹스의 시대에 살고있다. 창조성과 문화는 항상 이전의 저작물로부터 도출된 것이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창조적인 재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광범위한 저작물을 편집하고 공유할 […]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은 최근 ‘안무 저작권 단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르면 금주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무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방송댄스협회’가 설립됐고 이것을 계기로 이번엔 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

[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 전체 GDP의 10%?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4일 ‘저작권통계-제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작권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21조 8천420억원으로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를 계산해 산출해 낸 것이다. 이 수치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보다 큰 규모다.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

[ 저작권에 묶인 킹 목사의 꿈(dream) ]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내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50돌을 맞았다. 전세계가 킹 목사의 연설과 활동을 기념하고, 그 뜻을 다시 기리고 있지만 연설문이나 관련 영상기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연설이 2038년까지 저작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연히 킹 목사의 연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