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