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

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

[ 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 ] 6월초에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선 파마는 2007년 8월에 노바티스에게 제네릭 판매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글리벡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선 파마는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100mg과 400mg의 제네릭에 대해 판매허가신청을 했다. 노바티스가 선 […]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디엔에이(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은 단순히 분리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디엔에이(cDNA)는 […]

17개 미국 산업계 연합,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 인도 지적재산권 정책 바꾸라고 촉구

[ 17개 미국 산업계 연합,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 인도 지적재산권 정책 바꾸라고 촉구 ] 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가 자국의 제약사를 보호하기위해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

[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

오바마, 특허괴물과의 전쟁

[ 오바마, 특허괴물과의 전쟁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E)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4일 특허괴물 제재에 관한 5개의 행정명령과 이와 관련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를 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유령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는 6월 6일,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