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

[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허민호(문화 연구자,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멜론이나 올레뮤직 같은 음원유통 사이트의 이용 가격이 최대 두배까지 인상되었다.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직권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비롯해 뮤지션과 제작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