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미국 저작권청이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전자개척자재단(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DMCA가 리믹스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이번에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배경음악 사용료 문제를 겪고 있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이 지난 1월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

[ 화이자, 국산 비아그라 복제약에 디자인 소송…황당 ]

[ 화이자, 국산 비아그라 복제약에 디자인 소송…황당 ] 특허 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된 비아그라. 이제 복제약만 수십 종이다. 그런데 최근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다. 비아그라는 푸른색에 마름모꼴,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같은 색에 육각형이다. 지난 8월까지 비아그라 […]

[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2012년 10월 17일,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은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세션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말에 시각/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약이나 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 중의 첫번째 회의다. 2차 회의는 11월 19일~23일 개최되는 SCCR 정기회의, 3차 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