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

[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 영화음악사용료, 문광부 중재로 합의 그러나…] 영화음악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를 통해 새로운 중재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곡당 기본 사용료는 300만원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1만3500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저예산-독립영화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지만 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 방식으로 책정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산출이 관객수 기준에서 […]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 대법원 최종변론 9월 11일로 또 연기

[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 대법원 최종변론 9월 11일로 또 연기] 노바티스와 인도정부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변론일이 8월 22일로 예정되었으나 9월 11일로 또 연기되었다.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 소라페닙 강제실시 중지하지 않기로 ]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 소라페닙 강제실시 중지하지 않기로 ] 8월 21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는 낫코사에게 바이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8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9월 첫째주로 심리일을 연기하였다. 낫코사가 지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또한 항암제 소라페닙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 강제실시에 대한 중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news […]

[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는 그룹인 JustForeignPolicy는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협정의 최상위 비밀문서를 유출시킬 경우 기부금을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몇일만에 위키리크스에 전달될 25000달러(한화 환산시 약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그간 현재 협상되고 있는 조항과 관련 내용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

[ 바이오의약품 정부 투자, 복지와 안녕은 사라진 이윤추구 ]

[ 바이오의약품 정부 투자, 복지와 안녕은 사라진 이윤추구 ]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2013년 전후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대거 만료될 것을 대비해, 바이오 의약품 종합 위탁 생산시설인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를 중설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 의약품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KBCC 증설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의약품을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복지 혜택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센터의 증설이 […]

[ 셀트리온의 복제약 램시마, 가격의 꼼수 ]

[ 셀트리온의 복제약 램시마, 가격의 꼼수 ] 셀트리온에서 류머티즘관절염 바이오복제약(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출시했다. 이는 오리지널 약품인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복제품이다. 언론에서는 한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환자부담의 축소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램시마는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 기존가격의 66%인 37만891원(연간 약 6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한국의 약가제도에 따라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은 70%로 인하하도록 되어있어 레미케이드 가격도 기존 […]

[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