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1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6. 12 정보공유연대IPLeft
[EFF]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7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남았었다. API 저작권이 인정되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
[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
[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 국무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수사와 고발에 있어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위해 회계연도 2011년 예산 26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외교기구들이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를 […]
[유럽의회 3개 위원회 투표결과 ACTA비준 반대]
[유럽의회 3개 위원회 투표결과 ACTA비준 반대] 5월 31일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했다.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는 ACTA의 비준을 거부했다. ACTA의 강력한 지지자인, 메릴리 갈로 의원이 보고관으로 있는 법무위원회(JURI)조차 ACTA비준을 거부했다. 개발위원회(DEVE)는 6월 4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의 위원회가 투표결과에 따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여전히 논쟁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여전히 논쟁중] 제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중에 있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문화부 및 복사전송권협회 대 대학협의회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결국에는 이 보상금을 등록금의 일환으로 떠맡게 될 대학생들이 논쟁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
[거대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 강화]
[거대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 강화] 2010년을 경유하며 위세를 떨치던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특허 독점에 기반을 둔 제약산업의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블록버스터 모델의 약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화이자의 비아그라 용도특허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예상과 달리 […]
[정부는 불법SW 사용하느니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라]
[정부는 불법SW 사용하느니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라] 국방부가 불법 SW를 사용했다고 MS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운데,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소송 위협에 놓였다고 한다. 이는 외산이 아니라 국산 SW를 사용하더라도 독점 SW를 이용하는 한 마찬가지. 또한, 한미간의 정보공유를 왜 독점 SW인 MS 오피스로 하나? 이 기회에 정부는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게 어떨까. – 오마이뉴스: 국방부, 불법 SW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