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EFF] ACTA in the EU: We Can’t Call it Dead Yet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지난 4월 12일 큰 일격을 당했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승인 혹은 거부할 것인지 권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 멤버이자 유럽의회 ACTA 보고관인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자신은 “반대” 투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

[ 6월 9일, ACTA 반대 제3차 국제행동의 날 열린다]

 [ 6월 9일, ACTA 반대 제3차 국제행동의 날 열린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사회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ACTA는 유럽의회에서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 산하 4개 위원회에서 ACTA에 대한 의견서를 국제무역 위원회(INTA)에 전달하면, INTA에서 ACTA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권고를 하고, 유럽의회 총회 투표에서 ACTA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

[항암제 소라페닙을 둘러싼 바이엘 VS 낫코, 시플라 소송 심리일 확정]

[항암제 소라페닙을 둘러싼 바이엘 VS 낫코, 시플라 소송 심리일 확정] 5월 18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인도제약사 낫코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IPAB에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를 8월 21일에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바이엘이 인도제약사 시플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CS(OS) No. 523/2010]의 다음 심리가 8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바이엘은 시플라가 항암제 ‘넥사바’와 똑같은 […]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와 환자지지그룹간의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를 둘러싼 싸움이 최근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고, 애보트가 2009년의 콜롬비아 정부의 가격인하 명령을 거부하자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

[콜롬비아,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의 효과]

[콜롬비아,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의 효과] 콜롬비아는 2002년에 비공개정보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보장하기위한 법령 Decree 2085를 공표했다. LAC-Global Alliance for Access to Medicines의 참여단체인 콜롬비아의 Misión Salud와 IFARMA가 의약품 자료독점권 도입 10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콜롬비아에서 자료독점권은 미국의 안데안특혜관세법이라고 불리는 ATPDEA(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으로 인해 도입되었고, 줄곧 FTA협상대상이 되어왔다. 이 […]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2011년 11월 10일에 보건의료운동그룹은 칼레트라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애보트에 대항하기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무시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

[MS-모토로라 소송 담당판사 쓴소리 “니들 소송 비용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를 먹여살릴 것”]

[MS-모토로라 소송 담당판사 쓴소리 “니들 소송 비용만으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를 먹여살릴 것”]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